한·미·일 국방장관이 12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3국이 안보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동 국방부 청사에서 직접 만났고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것이 아니라 3국 국방장관 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탐지 결과 오차를 줄이고 공동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또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평가하고 내년 1월부터는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훈련을 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국방장관은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군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이용하면 북한이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쏘거나 변칙 기동을 하더라도 즉각 탐지가 가능하다. 지구 곡률 특성상 발사 직후나 낙하 직전에는 우리 레이더가 닿지 않는 음영 구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져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신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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